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납부 기간 75% 보험료 지원 신청 조건 방법 문제점

오늘은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자들 대상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업 크레딧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인데 자세하게 알아보죠.

1.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이란?

최근에 받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의 메일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문 알림'에서는, 실업크레딧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이게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겨서 메일 내용을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줄에는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메일 내용을 읽다 보니, 예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들러 담당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산입 신청'과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물어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제도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메일로 다시 알게 되었으니 다시 한 번 제도를 파악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 페이지

2. 신청방법 및 조건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은 25%가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모든 실업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소득, 연금소득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제도

그렇다면 실업크레딧 외에도 실직자가 알아두면 좋을 또 하나의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업할 때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크레딧이나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