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란? 알아보기 거부권 반대 대법원 찬반 본회의 판결

노란봉투법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경제계와 노동계,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란봉투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문장을 전달해드립니다.

1. 노란봉투법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한 개정안'으로 더 잘 알려진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직접적인 폭력이나 시설물 파괴를 제외하고는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이 법안은 기업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때 직접적인 폭력이나 시설물 파괴를 제외하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신청을 제한합니다.

2. 근로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하도급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조를 구성해 원청과 직접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가 단순 이익분쟁이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 정리해고 반대 등 권리분쟁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노조나 노동자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시설물 파괴를 제외하고 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파업을 할 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신청을 제한하며, 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정부정책

2. 노란봉투법 찬반의견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입장

- 노조가 파업을 마친 후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줄여야 한다.

- 하청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법적으로 보호를 마련해야 한다.

- 원청과 하청노조가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면 파업이 장기화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입장

- 불법적인 파업에도 면책권을 부여해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파업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감소하고 사회 혼란이 더 커진다.

- 권리분쟁 같은 내용은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노조가 파업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노사갈등 비용이 더 커진다.

3. 노란봉투법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쌍용자동차는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쌍용자동차는 약 33억원, 경찰은 약 14억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노조원들은 약 47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민이 이 보도를 접하고 아이들의 학원비 등을 절약해 모은 4만 7천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10만 명만 모아도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란봉투법의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5년에 처음 발의되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전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지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진보 정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들이 새롭게 발의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진보 야권 연대' vs '보수 여권'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4. 노란봉투법 추후 절차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하여 2023년 5월 21일 강행처리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는 재의결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을 받은 국민의 힘으로 인해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