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임신 출산 육아 정책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 관련 정책
1.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 증액
기존에는 임신 일회당 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태아당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 가능합니다. 추가 지급 금액은 다태아 140만 원 기본 지급에 두 태 60만 원, 세 태 160만 원, 네 태 260만 원으로 맞춰서 지급됩니다. 2023년에 임신해서 2024년에 출산 예정인 경우에도 추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천만 남 이용권 지원 금액 확대
기존에는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2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2024년부터는 둘째 이상부터 30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쌍둥이의 경우 2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게 되면 태아 수와 상관없이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다둥이 출산의 경우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간도 1년 4개월에서 2년까지 확대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됩니다.
5.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확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후 조리 도움 서비스의 지원 기간 및 바우처 유효 기간이 확대됩니다. 태아 수에 맞춰 제공 인력도 증원되어 지원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지자체별로 지원 사항의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 지원 관련 정책
1. 부모 급여 지원 금액 확대
기존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2023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2번 진료 본인 부담률 0%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며, 야간 진료 병원이 45곳으로 확대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지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는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용 요금의 월 30%를 감액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행복 복지 센터나 한국전력공사 123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6+6 육아 휴직제 신설
기존 3+3 육아 휴직제가 6+6으로 확대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 월 200에서 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5.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사업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8만 원, 분유 바우처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서비스 대상 가구 수를 확대합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유아기 근로 시간 단축 항목
자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단축 근무를 지원합니다.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이 가능하며, 단축 업무 부담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8. 시차 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부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 이용 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9.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 자금 지원 및 우대 금리 추가 지원, 청약과 입주 기회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10.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확대
2024년 하반기에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이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1천개 반에서 2,150개 반으로 확대됩니다.
결론
2024년은 임신 출산 육아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배우자 출산 휴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부모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육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모든 임산부에게 해당됩니다. 특히, 2023년에 임신해서 2024년에 출산 예정인 경우에도 추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천만 남 이용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천만 남 이용권은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복 복지 센터나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쌍둥이 출산 시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3. 배우자 출산 휴가는 어떤 조건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태아 수와 상관없이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출산의 경우 15일로 확대됩니다.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간도 2년으로 확대됩니다.
5. 부모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부모 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도 함께 지급되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6.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본인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중이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유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무엇인가요?
유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단축 근무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이 가능하며, 단축 업무 부담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8. 신생아 3종 특례는 무엇인가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 자금 지원 및 우대 금리 추가 지원, 청약과 입주 기회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9.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기관 수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0.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지원은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복 복지 센터나 한국전력공사 123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아파트 거주 시 관리실에 신청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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