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하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미지급금을 신청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30일치를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합니다.
1. 퇴지금 미지급 시 처벌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이에 추가로 만약 처벌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기 떼문에 만약 임금을 못 받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처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 30일 이내로 처리가 되며, 체불임금 청구권의 경우 3년이내 청구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만약 체납한 경우에는 20%의 높은 이자율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니 이 부분 참고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 및 지연 이자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일수에 따라 연 20%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 일수에 맞춰 이자를 추가로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연이자는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지연이자 또는 퇴직금 지급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계산기 평균임금 퇴직금 기본급 산입범위 지급 기준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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